"청년·신혼 대출 국가가 50년 보증"… 與의 승부수, 무리수될라

부동산 늪 빠진 與의 읍소
이낙연, 내집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박영선은 공시지가 동결에 부정적
부동산 완화책 쏟아내도 여론 싸늘

부동산 실정론의 늪에 빠진 집권 여당이 연일 성난 여론을 향해 눈물의 반성문과 주요 정책 속도 조절론 등 읍소 전략을 펴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최대 악재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에 위기감이 커지면서 뒤늦게 출구전략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시가격 인상률 10% 조정제를 비롯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외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3월31일 발표하면서 돌아선 민심에 호소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안전진단 완화, 임대차 3법에도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애매한 기조 변화 움직임을 놓고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낙연까지 승부수, 50년 대출 보장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낙연 위원장은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특히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을 정부가 50년 동안 보증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청약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청년·신혼세대에게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도입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의 발표 이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말씀은 선언적 의미에 있어서의 약속이자 대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향후 정책위와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을 막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허 대변인은 "당에서도 실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국민들의 입장에 따라 당이 정부와 협의해 맞춤형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궐선거 직전에 이같은 정책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허 대변인은 "현 시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요청 사항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與 부동산 정책 의구심 여전

이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과 민심의 시선은 차갑다는 지적이다.

일단 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 외 1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겨냥한 주택 규제 완화로 이전 보수정권과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공시지가 동결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완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동결을 제안하자, "동결하면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도 질의하자, 박 후보는 "일정부분 풀어야겠다"면서도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초과이익 환수 폐기에 대해 박 후보는 "폐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서도 "규제는 조금 완화할 수 있지만 풀면 안전사고가 난다"고,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박 후보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제한을 제안하면서 완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당도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을 현 정부여당이 남은 1년 내 제대로 제시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아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