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열차 탄 듯한 '文정부 최저임금'…마지막 심의절차 시작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인상률, 연 평균 7.7%.'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늦어도 4개월 뒤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가 확정된다는 뜻이다.

지난 4년간 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지금으로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심의에서 적어도 6.2% 인상(시급 기준 9260원)이 결정돼야 전임 정부와 같은 수치를 갖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지난 31일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해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률상 기한은 올해 6월29일까지다.

그러나 역대 위원회가 이 기한을 준수한 적은 많지 않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워낙 첨예한 데다가 공청회 등 각종 의견수렴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종적인 마감일은 7월 중순이 된다. 이는 고용부 장관이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8월5일로부터, 고시 절차에 소요되는 2주를 역산한 결과다.

현 정부가 들어선 4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급상승 후 급제동'으로 요약된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

당해 최저임금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의결했다.

이로써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000원 가까이(시급 기준 1880원) 껑충 뛰었다.

그 탓에 2019년 진행된 2020년 적용 심의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1대로 교체된 시점이다.

사실상 심의 주도권을 쥔 것으로 평가되는 공익위원들의 색채가 진보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했고, 위원회를 이끄는 최저임금위원장도 현 박준식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9%로 결정됐다.

더 나아가, 지난해 치러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저인 1.5% 인상률(시급 8720원)로 마무리됐다.

불과 2년 만에 약 2000원을 높인 뒤, 남은 2년 동안은 400원도 못미치는 금액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제동으로 노사 갈등은 더욱 불이 붙었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추진하는 듯 하다 결국 '중도포기' 했다며, 두고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경영계는 첫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난을 심화했으며, 그나마 인상이 둔화된 최근 2년 동안에도 중대재해법·산안법 등 노동 규제가 강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 대 7.4%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물론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인상됐기에 인상률로만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던 인상 폭을 급격히 확대하고 또 급격하게 축소해, 노사 갈등 심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심의도 극심한 대립 속에서 팽팽한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이번 심의 절차 개시 전부터 여러 번 최저임금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전략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로 양대노총은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인상률을 맞추려면 최소 6.2%의 인상 결정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 중이다. 또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2년 연속 결정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코로나19 상황을 지렛대 로 삼아 동결 수준에 가까운 인상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들은 최근 2년간 불어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작년 319만명) 등 최종 의결에 영향을 줄 자료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