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참패 文정부, 청년무상복지·최저임금 급등·재벌개혁 정책 끝"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그간 정부·여당이 힘있게 추진해 온 각종 경제정책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경제 분석기관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복지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3일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승리는 불평등과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역점을 들여 추진해온 복지정책 강화, 재정적자 기조, 최저임금의 공격적인 인상 정책의 종결을 의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특히 재벌개혁과 같이 논란이 많은 사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전체 국회 의석 가운데 약 3분의 2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재보궐 선거의 압도적 패배로 기존 정책궤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또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본떠 "달이 가려졌다(Moon eclipsed)"고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이번 재보선 결과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안보정책, 인사정책 모두 바꾸라"고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같은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안팎의 쇄신에 대한 요구와 견해를 적극 수렴하겠다"며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 대선 결과가 경제정책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국민의힘은 중국에 대해 더욱 매파적 태도(강경한 입장)를 취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2020년 정책 백서는 중국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강력한 반박과 한미 동맹 강화를 담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궤도에 근접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