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유출로 年 수조원 피해… 특허보호에 국가산업 역량 달렸다"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축사·개막사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10일 열린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주요 내빈들은 국내 특허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난해 특허등록은 사상 최대인 55만건을 넘었다. 올해 60만건이 넘을 텐데, 과거 10만건 느는 데 10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60만건 넘는 건 폭발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지식재산의 성장에는 기술유출, 짝퉁과 같이 남이 어렵게 쌓아놓은 재산을 갉아먹는 침해 문제가 뒤따른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해외유출 기술로 본 경제적 피해가 20조원"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청은 기술탈취를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기술경찰로 이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국가산업 역량을 좌우한다"며 "국회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논의 중인데 5대 특허강국 한국 위상에 걸맞은 법·제도를 만들도록 국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비대면 시대에 지재권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인공지능 발전은 기존 법·제도의 혁명적 대변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보호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특허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보호하고 추후 침해 시 대응할 수 있다. 변리사회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에 나서 올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변리사회는 우수특허 보호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지식재산권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사장은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의료분야가 대표적"이라며 "빅데이터, 3D 프린팅, 수소차 등 삶의 곳곳을 지식재산이 환하게 밝혀준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이 없어도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안승현 김미정 김경민 최종근 안태호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