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캐시백·대체휴일…정부 내수부양, 4% 성장 못박는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이라는 새로운 소비 진작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6월 국회 내 신속처리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며 연간 4%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 대표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눈길이 쏠린다. 이는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퍼센트(%) 한도를 정해 캐시백을 주는 소비 장려 방안으로, 구체적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올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던 사람이 3분기 200만원을 썼다면 더 쓴 100만원 중 일정비율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캐시백엔 일정 금액 상한선을 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전망이다. 한도 100만원에 비율이 10%로 정해진다면 100만원 중 1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한 증가분에 100만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소비진작책을 적용 중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 것이다.
당정이 검토 중인 방식은 이같은 세제지원 방식이 아닌 현금성 예산지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과 2차 추경 편성 과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카드소비가 큰 사람에게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어 양극화 해소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캐시백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같은 보편지원과 다르지 않고, 사용되는 재원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이 낮고 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데도 이같은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상향 전망한 가운데 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 교수는 "만약 (예산집행) 규모가 크다면 그렇지 않아도 물가상승 문제로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이슈를 고려하는 지금 상황에선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여름휴가 전 지급, 추석 전 지급을 놓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3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40%는 교부금 등 형태로 지방에 보내야 해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금, 캐시백 예산 규모는 일정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여당은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하루 4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