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개막사
낮은 출산율 탓 사회 생산성은 떨어져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정부가 책임져야
낮은 출산율 탓 사회 생산성은 떨어져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정부가 책임져야
저출산 예산을 올해 약 46조원 집행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최하를 기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각종 기금 비중이 51%에 달하는 등 재원 구성이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저출산 특별회계 등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쇼크의 도전과 응전-혁신적 국가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도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 '반려동물'이란 답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며 "황당하지만 현실적인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낮은 출산율로 파급될 우리 사회 생산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이민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도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38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돼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대는 남녀 모두 생애 과업 1순위를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연도별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1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급락하면서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며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국가적으로 중지를 모아 특단책을 짜내지 못하면 공동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며 "내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국가운용의 핵심 과제로 삼고 묘안을 짜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이사장도 "아동가족 예산은 그저 단순한 지출이 아니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은 여전히 매우 분명하다"며 "저출산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어떤 속도로 늘려나가야 할 것인지, 안정적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뒤 재정준칙의 운영이 예고돼 있지만 여기에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의 원칙은 천명되어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해가며 저출산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원칙과 제도설계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김현익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도 "오늘 우리는 0.84(명)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안타깝게도 이런 무거운 주제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미래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더 빠르게 찾아온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효과적 운영과 대안'을 주제로 진행될 강연과 토론은 긍정적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임광복 팀장 김용훈 홍예지 오은선 김나경 김지환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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