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전세계에서 한국 유일?…"97개국 부처·기구로 설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용론, 폐지론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9가지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첫 번째 오해는 '여가부의 1년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558조의 0.2%에 불과하다"며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여가부 전체 직원 대부분 여성단체 등에서 특채됐다'는 주장에는 "여가부 직원의 99.3%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배치된 공무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에 남녀간 임금 격차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여가부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의무 교육이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만 의무"라며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돌은 사법부에서 승인했는데 여가부가 임의로 규제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일반 성인들의 리얼돌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의 규제 권한과 규정이 없다"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주장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여가부는 "공무원 분야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통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20.8%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고유 업무가 없고, 타 부처에서 떼온 업무만 있다'는 의견에는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 고유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6월 여가부에서 신규 설치·운영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