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재정축소, 최저임금 인상 3중고 다가온다[코로나 후폭풍이 온다 中]
금리인상 시 2030 빚투 폭탄 터질 우려..이자부담 늘고 자산은 줄어
정부 지원 사업 줄고,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부담↑
[파이낸셜뉴스]
|
|
코로나19 장기화로 흔들리는 서민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되는 금리인상과 정부 지원축소,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2030청년들의 경우 빚을 내서 비트코인과 주식 등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은 늘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 내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30 빚투 폭탄 금리 인상 되면 터진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뤘지만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2030에 '빚투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생활고로 대출을 받은 계층,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한 계층이 가장 위험한데 2030이 절대 다수"라며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자금 대출을 받거나, 주식이나 대체 투자처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30대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수 년 간 모은 월급과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또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원금보다 더 많은 대출로 주식에 투자했다.
40대 직장인 B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10여 년 간 주식에 투자하다 코로나19로 크게 손실을 봤다. 이어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 후 급락하자 3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해 현재 30%의 손실을 보고 있다.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 부담과 함께 주식(자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크다. 이자 부담 증가와 함께 자산 가치 하락, 고용 시장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2030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대출 역시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됐는데 금리인상을 계기로 '영끌', '빚투'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청년층에게 새롭게 생겨나는 4차산업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지원은 줄고, 일자리도 준다
지난 5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30대가 23.9%포인트 상승해 가장 크게 늘었고 20대도 23.8%포인트 올랐다. 40대(13.3%)와 50대(6%)는 소폭 느는데 그쳤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취약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은 늘었고, 일자리는 감소세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 체감실업률은 25.1%에 달한다.
보고서를 펴낸 백종호 연구위원은 "주식·코인 투기 수요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실업 등 청년층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부채 돌려막기’로 늘어난 영향도 크다”며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청년층의 대출상환 능력은 더 악화돼 부실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등이 종료되면 '단기 일자리'마저도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년부터 5% 오르는 최저임금도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6월기준 136만명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8만명이 줄어든 128만 곳에 그쳤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하는데 막상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업종(자영업, 소기업)은 경기 회복의 수혜와는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