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경영복귀 반대…무능한 정부 왜 필요"

기사내용 요약
"경제사범 없이 경제, 국민 안전 보장 못 하냐"
정부에 "불법 조장말고 법치주의 원칙 지킬 것"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반대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무정부 시대, 무법 시대에 우뚝 올라서 있는 삼성을 보니 현 정부가 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뱉었다.

그는 "정부의 큰 그림 설계 시작은 애초 이재용 씨 형 확정부터였나보다"면서 "국정을 농단한 중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2년 6개월 형이 내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과 가석방론이 슬그머니 퍼지기 시작했다.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던 그간 실무상의 요건을 60%로 뜯어고치며 이재용 씨를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정부가 준비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탄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점입가경"이라 비판하면서 "이 삼성공화국에 법과 제도가 오로지 이재용 씨를 위해 굴러가는 것도 모자라 나라 경제와 국민들 안전이 달린 백신까지도 이재용 씨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배 원내대표는 "경제사범 없이는 경제도, 국민들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음을 정부가 나서서 공언하고 있으니 그토록 무능한 정부가 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2019년 배임 혐의가 적용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취업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의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석방 이후 이재용 씨의 역할을 떠벌리며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를 막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풀어줬다고 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도 헌법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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