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 놓고 '갑론을박'…업계 반발에 추진난항 예고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인데,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해 본인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가. 중개사들은 동네북인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제 인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업계에선 과거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며 중개보수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6억~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중개요율 인하, 고정요율 도입 여부 등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시작 1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가 2500명을 넘기는 등 많은 네티즌이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채팅창에선 중개보수 개편을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의 목소리가 다수를 이뤘다. 집값 상승으로 촉발된 중개보수 개편 논의로 공인중개업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A네티즌은 "임대차3법으로 전세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되면서 중개수입은 반으로 줄어든 셈인데 중개보수를 또 낮추면 공인중개사는 뭘 먹고 살아야하느냐"며 "지금도 거래는 많지 않아 힘든데 생활 자체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B네티즌도 "월세와 광고료 등 유지비는 매달 고정으로 나가고 알바시급도 1만원이 넘는데, 공인중개사만 닦달한다"며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세금 부담부터 내려라"고 댓글을 썼다.
6억~9억원 미만 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유력한 2안은 해당 구간의 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도록 했다. 이 경우, 6억원 금액에 대한 주택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려간다.
해당 방안을 두고 지방에선 생존권 위협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C네티즌은 "특히 6억~9억원 구간은 종전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매월 지출경비는 최소한 300만~500만원인데, 현재 중개보수로는 충당하기 버겁다"고 주장했다.
D네티즌도 "집값급등은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것인데, 왜 영세 소상공인에게 왜 전가하느냐"며 "서울 일부지역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공인중개업계에선 중개보수와 관련해 고정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는 거래 구간별로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율 정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분쟁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선 해당 방안이 빠졌다.
E네티즌은 "중개보수 요율은 조금 낮추더라도 무조건 고정요율로 확정해서 불필요한 감정소모와 법정다툼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F네티즌도 "협의요율로 하면 거래당사자와 시비가 많아 너무 힘들다"며 고정요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소비자 측에선 거래 건당 정해진 보수를 받는 '정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금액이 높다고 해서 중개사무소의 업무나 서비스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G네티즌은 "거래 건당 30만~50만원의 정액제로 해야 한다"며 "(현재 공인중개서비스는) 그렇게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서비스"라고 남겼다. H네티즌도 "정부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 중개보수도 협상해야 하느냐"며 "(중개보수는) 서비스 대비 너무 과하다"며 정액제 도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