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재정정상화 시동거는데… 文정부 마지막예산 사상최대 [내년 604조 초슈퍼예산]

선거용 예산 편성 비판 목소리
18조8천억 들여 소득 보강
생계·의료급여 등 대상 확대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에 30조

우리 정부가 재정정상화에 시동을 건 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과 달리 '나홀로' 확장재정을 내건 내년도 예산을 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년 3월 대선을 겨냥, 전형적인 선거용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마지막 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핵심과제로 삼은 양대 축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양극화 대응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판 뉴딜2.0 예산 33조7000억원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2.4% 많은 11조9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증가폭이 두드러진 쪽은 역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복지예산 216조7000억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올해 199조7000억원보다 8.5%(17조원) 증가한 21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다. 특히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린 3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에도 1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 보완을 위해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7000개 등 직접일자리 105만개를 지원한다. 취업취약계층 14만명에게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해 106만개의 민간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지만, 민간기업들이 이에 부응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헬리콥터식 현금살포성 예산도 적지 않다. 18조8000억원을 들여 소득을 보강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폭인 올해 대비 5.02% 올려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여부가 갈린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최저생계비인 생계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23조3000억원을 쓴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 30% 혜택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도 올해보다 6.0% 많은 30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한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체에 2000만원의 긴급경영개선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238억원을 편성했다.

■韓 나홀로 '역주행' 왜?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에서조차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생한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는 앞서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독일은 지난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세웠다. 프랑스도 4월 '2021~2027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기가 회복하면 2027년까지 연간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보건·은퇴 프로그램 관련 지출 등의 재정압력을 전망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나홀로'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는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재정운영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