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가치 높은 '보건의료 데이터' 효과적 활용은 어떻게?

복지부-보건의료정보원, 4차 혁신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논의해
전문가들, 외국의 선진 사례 법제 문제 등 발제
복지부, 의견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한국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에 대한 2개 분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일본 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아키모토 교수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에서는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해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하고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활용돼야 한다"면서 “법학자의 다각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