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생) 등 비(非)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3~4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전략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호평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해온 규제 완화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새 오피스텔과 아파텔 등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본격적인 도심 오피스텔 건축 붐이 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실수요자들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번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심 자투리땅 등에 대형 면적의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분양받더라도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기대도 있다.
네티즌 A씨는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버려서 다음 계약을 고민했는데, 급한대로 아파텔이라도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다"면서 "규제를 풀어줬으니 중대형 면적의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오피스텔 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그나마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거주가 가능했던 오피스텔마저 급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투자 수요가 몰리기 쉽다는 설명이다.
네티즌 B씨는 "요즘 수도권은 아파트 대체재로 아파텔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의 80%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돼있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아파텔 투자 수요가 더 몰리게 되면서 서민과 무주택자는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했다.
C씨도 "이러다 아파텔까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걸리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겐 호재지만, 실수요자에겐 악재"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악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D씨는 "오피스텔은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파트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들의 값어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취득세나 양도세,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정답'을 놔두고 계속 주변을 빙빙 돌고만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장 코앞으로 닥친 전세난만 넘어가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네티즌 E씨는 "정부는 재건축 단지 실거주 의무 풀자마자 전세 물량 쏟아지는 걸 보고도 배운 게 없는 듯 하다"며 "재초환·안전진단·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자꾸 오답만 찍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난개발이나 투기 가수요 유입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세밀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과 도생 등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 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에서는 다주택자의 진입 허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저층 주거지 중간마다 도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 슬럼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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