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에 불이익? '백신패스' 접종완료율 높일지 주목
백신패스, 접종완료자 서비스 이용 및 자유 높여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일상생활 속 불편, 불가피
정부 "백신패스, 단계적 일상으로 가는 안전장치"
백신패스, 미접종자의 백신접종 유도할지도 주목
[파이낸셜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사용 권한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현재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의 자유도를 높이지만 반대로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 내에서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하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의 상황들도 대부분 백신패스를 통해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국내에서 한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층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용어가 다 확신된 것은 아니지만, 백신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로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백신패스는) 어떤 제외 같은 의미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고 이를 이행하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에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신패스는에서 접종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저연령층 또는 학생층은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 백신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백신 접종은 속도가 붙어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5.5%, 접종 완료율은 48%를 기록하고 있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558만여명에 대한 백신 사전예약률은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정될 경우,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은 상승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 단장은 "백신 접종은 백신패스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고 또한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백신패스가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도 일정 부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따라서 백신패스에 대해 어떤 편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정책을 결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설명할 것"이라면서 백신패스은 안전에 대한 합의일 뿐, 미접종자에 대해 불리함을 강요하는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