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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규제정책 평가서 2018년 이어 2회 연속 상위권

韓, OECD 규제정책 평가서 2018년 이어 2회 연속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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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규제정책 전망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면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에 올랐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OECD가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 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협력 등을 발표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2018년 주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3~6위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Δ온라인 참여 확대 Δ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부담 완화 Δ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OECD는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등으로 한국이 규제 입안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법률 부문 3위, 하위법령 부문은 4위로 평가했다. 2018년에는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규제영향분석 분야는 비용편익분석과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들로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일관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돼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모두 2위에 올랐다. 2018년에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법률과 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Δ비규제수단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대안 분석 Δ중요도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점도 높은 성적을 받았다.

다만 사후평가 분야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입증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이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각각 3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낮은 평가다.

OECD는 정책집행 후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의 영향·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온라인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투명성 부문이 개선됐다고 평가됐다. 다만 OECD는 회원국 중 약 25%만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의 규제전망 보고서는 규제제도와 절차 등 각 국가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것으로 2015년 첫 평가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회원국들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OECD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영국과 프랑스, 한국을 꼽으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와 3T전략(진단검사(test)·동선 추적(trace)·치료(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