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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지식창고]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공약

2022 대선 후보 정보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정말 그렇게 해 준다고?'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매력 만점'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022대선지식창고]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공약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어떤 공약은 아이를 둔 엄마를, 어떤 공약은 노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마음을 흔들죠. 제20대 대선에서는 어떤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유권자의 시선은 물론 언론사의 스포트라이트까지 부르는 '매력 만점' 공약을 모아봤습니다.

[2022대선지식창고]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공약
©Unsplash

1. 직장인들의 소중한 꿈! 주 4일제 가보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 4일제 도입' 공약

[2022대선지식창고]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공약
©뉴스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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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1년 11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꿔 보았을 '주 4일제'. 현재 유럽 및 선진국에서 검토 중인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현해야 한다고 한 후보가 있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오랜 기간 노동 문제를 꾸준히 주시해 왔던 심 후보. 이번 대선에서는 자유롭고 편안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 4일제 도입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2022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는 주 4일제가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노동 시간이 길수록 업장의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주 4일제가 중소기업∙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심 후보는 저소득층에게 '최소 노동 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을 제공하고, 부족한 소득은 '평등수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폭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제도 전면 재검토' 공약

[2022대선지식창고]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공약
©뉴스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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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1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문제가 맞물리면서 민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늘고 양도 소득세율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근심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점차 포기하고 있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정면 승부 하고자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 및 양도 소득세 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약의 궁극적 목표는 양도세 세율 인하를 통한 기존 주택의 거래 촉진, 집값 안정화인데요.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 등의 공약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는 가장 뜨거운 주제, 종부세. 윤 후보의 종부세 공약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3. 취업난에 면접 준비만 해도 48만 원? 이건 못 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취업 준비생 전폭 지원' 공약

[2022대선지식창고] 스포트라이트를 부르는 공약
ⓒ뉴스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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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1년 12월

취업난 장기화에 취업을 위한 금전적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죠. 지난 9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취업 준비생(이하 '취준생')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 예상 비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여성 취준생 예상 면접 경비는 평균 50만 원, 남성 취준생 예상 면접 경비는 평균 4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성별의 평균 면접 경비가 무려 48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취준생을 전폭 지원하는 공약을 논의 중입니다. 면접 메이크업부터 복장 준비 비용을 지원해 취준생에게 든든한 날개를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차원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처음 시행했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제'를 성공 사례로 들며 공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제는 올해 1차 신청 당시 2만 500여 명이 5만 4000여 건을 신청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경기도 청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만족도 85%를 기록한 검증된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주목은 받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뭣이 중헌디?”

공약은 끊임없이 덧붙여지고 다듬어지며 새로운 미래를 도모합니다. 각 후보는 지혜와 혜안으로 만든 공약을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죠. 언제나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은 후보들의 공약 검증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테니까요. 각 후보가 선보일, 후대에도 길이길이 남는 좋은 공약을 기대해봅니다.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