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법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 급증"

[파이낸셜뉴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16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3·4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움에도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나아가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