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예산 모두 도의회 통과…청년기본소득 등 3000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일명 ‘기본시리즈’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총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무사통과 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33조6035억원(일반회계 29조9754억원·특별회계 3조6280억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지난 10월26일 0시를 기해 사퇴한 이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도 예산안에 담겼는데 예산안 심의 결과 모든 사업이 삭감 없이 원안을 유지했다.

새해 예산안에 담긴 기본시리즈 관련사업은 Δ청년기본소득(1074억원) Δ농민기본소득(780억원) Δ청년기본대출(500억원) Δ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575억원) Δ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63억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에서 출발한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일부 시·군의 ‘집행근거 미비(관련조례 미제정)’와 대상자 선정 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반영’을 이유로 예산 일부가 삭감됐지만 예결위가 “농업의 지속을 위해 농가와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상 복귀됐다.

올해 6개 시·군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민기본소득은 내년에는 기존 6곳을 포함해 17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농촌기본소득(1인당 월 15만원)은 특정지역 전체를 토대로 하는 사회실험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중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내년부터 시범운영 하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개 면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달 내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3% 이내에 마이너스통장 형식(상환기간 10년)으로 시행된다.

기본주택 관련 예산인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금은 기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본시리즈 사업들은 이 전 지사와 도의회 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이 전 지사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