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더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코로나에 깊어진 사장님 한숨

기사내용 요약
취업자, 55.3만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자영업자 비중,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6개월 연속 감소세
숙박 및 음식점업 8.6만 명↓…내림세 전환
거리두기 강화…정부, 100만원 방역 지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미 억대 단위 손실이 났어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일을 안 하면 수입이 '0원'이지만, 자영업자는 월세나 관리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아요. 가게 문을 닫고 싶지만, 월세라도 내려고 억지로 문을 열고 영업합니다."(고깃집 운영하는 A씨)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고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다니 자영업자가 제일 만만한가 봅니다."(자영업자 커뮤니티 카페 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2일까지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3000명 증가하며 지난 3월부터 9개월 연속 고용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생산가능연령(15~64세) 고용률은 6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2.6%로 동월 기준 2013년(2.6%)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으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로 지난 9월(20.0%)에 이어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다른 위기와 비교해도 자영업자 비중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역대 위기로 꼽히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7.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5.2%) 때도 자영업자 비중은 2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21.0%) 이후부터 자영업자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4만2000명(1.0%) 증가하며 2019년 2월부터 34개월 연속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0.3%) 감소하며 2018년 12월부터 36개월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로 매출까지 감소하자 '인건비'를 줄이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자영업자 비중이 큰 대면 서비스 업종 고용도 위태롭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2만3000명(-3.5%) 쪼그라들면서 2019년 6월부터 30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8만6000명(-4.0%) 뒷걸음질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는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내년 1월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한 후 거리 두기 연장 또는 일상회복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합니다.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약 115만 곳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도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분기별 하한 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라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