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지지부진…결국 해 넘기나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연내 승인 어려울 듯…경쟁당국 심사도 지연
운수권·슬롯 재배분 가능성…업계 "외항사 뺏길 가능성 높아"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외 당국의 심사 승인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베트남을 비롯해 앞서 터키와 대만에서 승인을 받았고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국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호주·싱가포르 3개국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지 1년이 됐지만 통합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공정위가 올해 초 연구용역을 꾸리고 양사 합병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늦어도 올해 10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였지만,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연내 결론을 내겠다"면서 시기를 늦췄다.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 일본에서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U와 일본은 사전 심사 중이고 아직 본 심사도 착수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 차례 반려됐다가 다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를 비롯한 해외당국은 중복 노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양사의 국제선 노선이 67개나 중복되는 만큼 합병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독점으로 인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운수권과 슬롯에 제한이 생기면 항공편 운항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을 회수하더라도, 그 회수분을 한국의 저가항공사(LCC)이 아닌 외항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부분 LCC는 중장거리 노선을 뛸 항공기가 없거나 취항 경쟁력이 없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항부 교수는 "두 항공사가 합쳐도 미국 거대 항공사들에 비하면 큰 항공사가 아니다. 10대 항공사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독과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결합심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은 화물로 겨우 흑자를 내고 있지만 통합이 늦어질 수록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