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 김동연, 이재명 윤석열과 손실보상 논의 3자회동 제안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후보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3자 긴급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의 막다른 절벽에 내몰리고, 방역대책에 충실히 따랐던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후보는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를 비롯한 선지원과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 국채발행시 SOC(사회기반시설)·지역구 예산 동결 등의 손실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야 후보들을 향해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원, 100조원 지원 등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왔다"며 "(공약들이)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재정건정성을 생각하지 않는 구호들"이라고 비판했다.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김 후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2년 전체 예산 607조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300조원이다. 이 중 10%를 구조조정할 경우 30조원 상당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할 예산으로 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을 언급, "여야가 솔선해 동참한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이기에 2022년 예산 총액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