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홍남기 "내년 초 추경 계획없다…예산 신속 집행이 우선"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18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면서 "또 지난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보된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로서는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것에 대해 "내년 새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조기집행목표가 63%였고, 지난해에는 62%였다"면서 "내년 경제여건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연초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해 상반기 경기를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 상반기에 재정의 3분의 2를 쓰면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제약될 것 같은데.
▶올해도 조기집행목표가 63%였고 작년에는 62%였다.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내년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이같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 간 이동이 내년 상반기에서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점 등을 감안해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손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손질을 통해 배달료가 싸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구상하는 방향성이 있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수료 설정 등에 있어서 소비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시장의 감시적 기능과 경쟁의 안팎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다.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국회에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 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

-여야가 내년 1월 등 연초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된 부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직 회계 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우선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내년 예산 규모도 607조 원 규모로 이미 확정돼 있다. 확보된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및 2.4 대책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구상인지 구체적 설명을 듣고 싶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목돈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2.4 대책 지구 내에 고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형은 세 가지가 된다.

지분적립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집값의 한 10~20%만 지불을 하고 적금을 붙듯이 지분을 적립해 가서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고, 토지임대부라고 해서 땅과 토지를 분리해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이익공유형이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은 비용을 내고 들어가고 나중에 그 집을 매도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유형이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분양과 임대로 양분돼 있지만 어떤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번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

관련된 구상을 2.4대책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준비 사항은 완비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지구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지정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분양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