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22대선지식창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라 밖 우리 국민, 재외국민 투표

조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2 09:00

수정 2022.01.22 09:34

재외국민 투표는 1967년과 1971년 잠시 이루어졌다가 폐지, 2012년에 다시 열려
재외투표소 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과거 중단되었다가 2012년 제9회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재개된 재외선거. 2022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을 거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과거 중단되었다가 2012년 제9회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재개된 재외선거. 2022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을 거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넓은 지구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민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같은 피가 흐르는 우리 국민들,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제20대 대선 재외투표를 신청한 재외국민이 23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차례대로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사진 출처 Unsplash
제20대 대선 재외투표를 신청한 재외국민이 23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차례대로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사진 출처 Unsplash

다른 하늘 아래 한국인도 우리 국민이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같잖아요

우선 재외선거의 주체인 재외국민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를 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외국민 중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며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의 영주권을 동시에 가진 경우, 선거기간 중 해외 출장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이 처음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72년 해외부재자투표가 폐지되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 거주자는 물론 단기 체류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과 국외 거주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침내 재외선거가 다시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는 언제부터?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다시 시작된 해외부재자투표에 재외국민들은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71.1%, 제19대 대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무려 75.3%에 달하죠.

올해 치뤄질 제20대 대선 역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외선거를 신청한 신청자의 수가 23만 1314명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19대 대선에 30만 197명이 신청한 것에 비하면 신청자 수가 적어 보이지만, 18대 대선에 22만 3557명이 신청한 것에 비하면 많은 사람이 신청한 것이죠. 나라별로는 차례대로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선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7일 재외선거명부가 확정되면 2월 23일 재외투표소가 설치됩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2월 20일에 투표 참관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외선거 일정 잘 확인했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cyj7110@fnnews.com 조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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