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 시세 반영률 재설정해야"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 주제 발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2018년부터 지난 5년동안의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 국토부장관 후보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명되면서 공시가격 개편수위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공시가격을 놓고 국토부를 비판해왔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재설정돼야 하고, 시세 반영률 수준을 부동산공시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으로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모 서울시 세제과장,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