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한달 安, 추가인선 참여로 공동정부약속 이행 속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달을 맞아 새 정부의 핵심 기조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향후 정부 추가 인선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혀 공동정부 정신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재확인했다. 국정과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된 입법과정 없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安 "더 나은 정권교체" 강조
안 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가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3주 정도 남았다"며 "더 좋은 대한민국의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한다는 국민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통합선언문에 담겼던 5가지 시대과제를 다시 언급했다. 5대 시대과제는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 실행과 지속성장가능한 개혁과제, 과학과 실용의 시대, 과학방역, 국민통합을 위한 계승과 발전의 역사 등이다.

안 위원장은 "더 나은 정권교체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에 대비하도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 등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정권교체가) 그동안 10년 주기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5년에도 바꾼다는 사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치세력이든 맡은 바 최선 다하는 생각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5년만에 정권이 바뀐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내주부터 반도체 육성 등 국정과제 속도전
인수위는 핵심 국정과제를 내달 2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전체 종합적인 것(국정과제)은 새 정부가 취임하는 주에 발표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피부에 와 닿는 국정과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없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되 여야 공통 공약이 아니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통해 치열하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산업과 관련,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반도체 인력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와 한국이 최강자인 메모리 반도체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인수위측 설명이다.

인수위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통령 임기인 5년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장기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 정부가 되려고 한다"고 했다.

코로나 19 피해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피해 보상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해 이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예산도 추계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위원회 구성까지만 저희 몫"이라며 "저는 소득대체율 가이드라인을 생각했다. 기초연금부터 레이어링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安 "공동정부 실현에 최선"
안 위원장은 공동정부의 정책노선과 관련 실용주의 표방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실용의 반대는 이념이 아니라 무능과 무용정치"라며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다. 10년전보다 필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 추가 인선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 추천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공동정부 구현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처음부터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을, 몇 명 이런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서로 추천해서 함께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21세기 식의 공동정부아니겠는가 얘기했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공동정부 구성과 관련 과학이나 보건복지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안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인선 추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그리고 리더십"이라며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100일 길어야 1년이다. 전문성과 개혁성은 다르며 첫번째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