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 1소위 공개로 열어라…민주, 문재명 지키는 입법독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유새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반드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진정 검수완박법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을 한다면 1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대한변협,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비율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촉구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개회의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국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소집된 1소위에 대해 우리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의 중재 시도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의당 안이 뭔지 모르지만 중재 시도에 대해 적극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 반대" "안하무인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 "권력 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규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오니, 마땅히 법사위 소위도 공개돼야 한다"며 취재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