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강경 투쟁 의지 "온몸으로 막겠다"

민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소집
박성진 차장검사 의견개진 중..개의 지연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 제1소위를 소집한 것과 관련 "온몸으로 절차를 막겠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1소위 소집에 앞선 오후 6시 45분께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전례 없이 저녁 7시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법을 직회부해서 심리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분명히 강행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고자 노력할건데,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그런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추진하는 이유를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런 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막겠다고 하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 피해 호소하는 사람,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오로지 이 상임고문, 힘있는 자를 위하는 검수완박은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 많은 논의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은 "관련 법안이 1소위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 (직회부를) 할 수 있는데 김용민·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은 심사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금요일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하고 이후에 소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직회부 자체가 위법임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박형수 의원은 "이 중대한 법률은 반드시 (논의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충분히 지켜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소위 공개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소위가 공개되면 이 법률이 얼마나 위헌적 요소가 많은지, 위법·부당한 부분이 많은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법사위는 공개 진행으로 전환됐지만,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