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혹' 말 아끼는 추경호…실무자 당시엔 "후회 안 해"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2006년 3월 실무자로 기고문
"2003년 일을 2006년 상황에서 평가"
"당시 실무자들 비판·책임 알고 결정"
"대안 없었다…비밀리 결정된 거 아냐"
현재는 "청문회 때 말하겠다" 말 아껴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론스타 관련 의혹'이다. 추 후보자는 현재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다. 청문회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실무자 때는 "대안이 없었고 후회는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19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당시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인수 논란 관련 기고문을 게재했다.

당시는 론스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로, 외자유치 과정이 언론의 뭇매를 맞자 실무자였던 추 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당시 정부 당국자의 공개적인 반박은 처음이었다.

추 후보자 기고문의 핵심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인 2003년은 국내외 여건이 최악이어서 외환은행 부실문제에 론스타 자본참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추 후보자는 기고문에서 "일부 언론 보도가 너무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자칫 일반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접근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2003년 상반기 일을 2006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3년 초 국내 주요기업들의 부실문제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잠재적 부실요인이 됐으며, 이에 따라 다수 은행의 신용등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았고 특히 외환은행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북핵문제에 따른 안보리스크와 이라크 전쟁, 사스(SARS) 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자체가 나빠져 2003년 상반기엔 외화차입조차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재차 발생할 수 있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표현하며, "1·2차 구조조정에서 공적자급 투입 등 충분한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조건부 승인만으로 연명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고 했다.

또한 SK글로벌 사태로 3000억원 채권을 보유하던 외환은행은 자산건정성에 추가 타격을 입고, 자회사 외환카드의 엄청난 부실로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론스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치로 부도를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부분의 국내외 금융기관은 외환은행을 외면했다"며 "유일하게 관심을 표명한 론스타와 뉴브리지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협상 경쟁구도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외환은행 업무 관련 정부 실무자들은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나중에 정책 판단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외환은행 부실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밀실에서 비밀리 결정되고 이뤄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헐값 매각을 얘기하지만, 당시 시장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며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됐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하면 아찔할 뿐 아니라 실무책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겠는가"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경제 전체 차원이 아닌 일부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도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의혹은 본격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과 정부의 론스타 매입 논의 당시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추 후보자는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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