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18년째 '제자리'…실속없는 ‘기업도시’ 尹정부는 해답낼까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민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응책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수립해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이 아닌 국가의 문제로 차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새만금 제외하면 국가균형발전 '지지부진'…대한민국 인구는 '뚝뚝'

19일 국회 관계자에 의하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에 제정 및 공포됐다.

당시 법안에 따라 시범도시로 지정된 곳은 Δ강원도 원주·충북 충주(지식 기반형) Δ전남 영암 및 해남·충남 태안·전북 무주(관광 레저형) Δ전남 무안(상업 교역형)이다. 민간이 개발을 주도해 자급자족형 복합기능도시개발을 이루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준공된 충주와 원주를 제외하면 무주와 무안은 사업시행자가 포기했으며 영암·해남과 태안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의 84%를 간척지에서 진행하는 영암·해남의 3개 사업지구와 태안은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해당 지구는 매립에 따른 원가상승, 매립지 토지등기 지연, 수도권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 및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전남 영암·해남에서 구상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국토교통부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공모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세금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주도로 청 단위 전담조직이 총괄해 개발에 속도를 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새만금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문제는 사업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이 지방 인구소멸은 가속화했다는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89개 도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남, 경북에는 최다인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순이다.

또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이나 전 세계 평균인 2.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쉽게 말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으로 균형발전 유도해야…민간주도 한계"

현재 도입이 시급한 제도는 세제 혜택과 기업도시의 특례 대상지역 포함이 꼽힌다.

농어촌 주택의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이 대폭 늘면 수도권 인구가 기존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도시 사업지구는 농어촌과 다름없으나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지역 등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전남의 솔라시도는 오는 6월 분양하는 시범주택단지에 1600건의 사전청약 의향서가 접수됐지만 세제 혜택이 없다면 실수요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세제 혜택이 이원화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08년 설정된 비과세 대상은 일반 주택이 2억원, 한옥은 4억원 이하다. 일반주택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주택 취득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표류 중인 기업도시를 특례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사안이다. 시범도시로 선정될 당시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민간투자에는 한계가 있고 유인도 부족하다. 세종시, 새만금처럼 국가가 100% 지원하는 도시기반 시설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