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왜 이래요" 전주혜·유상범, 법사위장 문앞 설전…'검수완박' 본격 시동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는 직회부와 소위 공개 여부 등을 두고 격돌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6시 50분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소위 회부 적정성과 비공개 진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막아서는 국회 직원을 향해 "소위도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공개할 때는 의결로 비공개라는 걸 합의해야 한다. 지금 막으시면 안 된다. 왜 이러나"라고 소리쳤다.

회의는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께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사 일정 자체가 무효"라며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직회부할 수 있으나, 오늘 올라온 안건은 회부된 이후 심사가 이뤄진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상정한 후에 심사만 포함할 것이 아니다"며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에 회부되기 때문에 법안심사는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 의원은 "법무부 의견도 들어야겠으나, 대검차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대검차장의 출석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설명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째서 유독 검찰은 그간의 숱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늘 핑계를 대면서 빠지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상급기관인 법무부조차도 무시하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보면 명확하지 않나. 법무부 장관이 이 법안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법무부 장관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느냐"라며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라며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