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이야기] 지방선거를 보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전쟁의 아픔과 30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태어난 지방선거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일컫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시작점이죠. 지방선거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라 구석구석을 지탱하는 굵직한 가지로 자라기까지는 고난도 많았습니다. 지방선거의 시작, 위기, 부활까지 그 역사를 찬찬히 되짚어봅니다.

지방선거의 역사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며 시작됩니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듬해인 1950년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며 무산되었습니다.

2년 후인 1952년, 전쟁의 혼란을 뚫고 최초의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그해 4월에는 제1차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5월에는 제1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열렸습니다. 선거권은 21세 이상 국민, 6개월 이상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전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서울, 경기도, 강원도 및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를 열 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는 1952년 물꼬가 터진 이후로 4년에 한 번 열렸습니다. 1956년 8월에는 제2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제2차 시·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죠.

1960년 11월에는 4∙19 혁명을 계기로 지방자치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선거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임명제로 선출되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유권자가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죠. 그해 12월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시·읍·면장선거, 시·도지사 선거까지 총 4차례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천천히, 조금씩 민주주의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해 5.16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법을 부정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약 3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야 했습니다.

군사정권이 계속되며 지방선거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자치제 부활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제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가 선출된 뒤 여야는 지방자치제 부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침내 199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91년 시∙군∙구의회의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도의회의원선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해관계가 달라 3개월 뒤 열렸습니다. 국민은 지방선거의 부활에 반색했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선거를 바라는 시민운동도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지금의 지방선거 형태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완전하고 튼튼한 지방자치제도의 초석이 다져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세요.

[email protected] 조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