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소위, ''그러니까 검언유착' 저게' 공방에 파행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최강욱, 법원행정처 차장 위헌성 발언에 '발끈'
전주혜, 최강욱에 발언 시간 지적했다가 '충돌'
전주혜 "그러니까 검언유착" 최강욱 "저게"
여야, 신경전에 20일 오후 2시 속개 불투명

[서울=뉴시스] 이재우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속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8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32분께 산회했다.

여야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지리한 법안 축조심사를 이어갔고 그마저도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간 충돌을 계기로 멈춰섰다. 여야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순탄한 출발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막말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벼르고 있다.

여야는 오후 9시30분께 소위 회의장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거칠게 대치했다. "무제한으로 아무렇게나 하고 남이 얘기하면 막", "적반하장" 등 고성이 섞인 말다툼과 중재, 재충돌이 반복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회의장 밖으로 나와 "법원행정처장이 옳은 소리만 하니 최강욱 의원이 화가 났다"고 했다. 그는 "최 의원이 전 의원에게 '저게'라고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가 나서 싸우다가 정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상대방 의원에게 반말, 삿대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하게 싸웠느냐'는 질문에 "네 심한 말이 민주당이 저희 의원들에게 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산회 직후 다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중 의사진행 과정에서 최 의원이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저희는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의 발언이 나온 맥락에 대해 "의사진행과정에서 최 의원이 굉장히 오래 질문을 하면서 조금 질문을 멈춰달라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그 상황이 기분이 나빴는지 말 오가다 삿대질을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저게 표현을 썼다"고 부연했다. '그전까지 협상이 순탄했느냐'는 질문에 "각자 정부위원 상대로 질의했다"며 "그 상황은 최 의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헌성 여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장을 공박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법안 축조심사만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청법 4조 개정안 축조심사가 심도깊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4조는 검사 직무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수사를 배제하면 헌법 12조3항6조에서 규정하는 검사 영장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위헌성 논란이 많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언을 20~30분씩 하는 등 지연전술을 폈고 전 의원이 먼저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라고 모욕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맞섰다.

최 의원은 "제가 질의하는 중이었다. 명백히 헌법상 나와있는 규정을 묻는 것도 있다 없다 얘기하면 되는 상황에서 답을 회피하기 위해 이상한 논리가 동원되는 것을 보고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저지시켜야 한다. 중단해달라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맞은편에 전 의원이 있었는데 앞서 여러차례 발언했고 20분 넘는 30분 가까운 발언을 했다"며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제 질의에 대해 너무 길게 질의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적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분은 몰라도 길게 질의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하니까 그다음에는 왜 답변하는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야당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법원행정처장이나 여기 있는 사람에게 답변 태도를 지적한걸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 문제로 받는지 모르겠다 자격지심 아니냐, 상호간 유착이 있지 않는 한 그럴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전 의원이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하도 기가 막혀서 '어나 알고 비방하시라. 당신들이 쓰는 말이 채널A 권언유착이고 검언유착이라면 난 피해자다다.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앞에 앉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의사진행 방해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도 말했다.

이어 "저게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고 언급해서 그러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라는 말이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억지를 부렸다"고 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무슨 사과를 요구하고 뭘 어떻게 바꾸라는건지 이런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심의 지연시키려는 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식으로 트집 잡아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회의 지연한다면 절대 순순히 응하거나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의원은 '국민의힘 쟁점 2~3개를 정리해 보내기로 했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쟁점 2~3개가 아니라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는데 여러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말했다"며 "의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헌성 문제점을 정리해서 민주당 측에 보내주면 민주당이 그 입장을 보고 조율하는게 어떻겠냐 제안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기한'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면서도 "의장이 말했으니 가능한 빨리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