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부총리 "정치·정부 리스크 극복하고 지속 성장 이뤄야"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진념 전 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치권의 혁신과 스마트 정부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 전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기조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진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연설한 진 전 부총리는 "소득 3만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한국을 이뤄야한다"면서 Δ공정·규율의 시장겨제 Δ성장엔진의 확충 Δ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Δ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4가지 전략에 대해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동시에 공정 경쟁의 질서를 준수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뤄야한다"면서 "또한 기술과 브랜드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확장하고,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집중 지원하는 등 창조산업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가면서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출산·보육·육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한다"며 "공동체 문화·의식·가치를 정립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사회적 신뢰의 구축, 기득권의 절제와 자기 헌신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진 전 부총리는 특히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파트너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이 이뤄져야한다"면서 "도전과 혁신은 우리의 소명이며,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세션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세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선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국가미래전략: KDI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이 '글로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인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에서는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이 '기술패권시대의 산업·통상전략: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 정책방향',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거점형 지역발전',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주현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성창훈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논의에 참여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달 출범한 미래전략연구센터는 향후 새로운 50년을 향한 원년을 맞아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국가전략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연구협력플랫폼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경제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