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유정복, 매립지 굴욕적 합의"…유정복 "명백한 허위발언"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오후 8시 OBS경인방송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자 경선토론회’ 출연해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충돌했다.
두 사람은 인천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함께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포문은 이 전 의원이 먼저 열었다.
이 전 의원은 “유 전 시장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무리하게 연장해 줬다”며 “5~6년만 (연장) 해도 많은데 10년이나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10년을 연장하게 했다”며 “이는 ‘굴욕적 합의’”라고 덧붙였다.
유 전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년이나 연장해 줬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시장은 “4자 합의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이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 전 시장 선거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전 의원의 주장은 매우 엄중한 허위 발언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며 “이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말한데 대해 시민과 당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2015년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맺은 합의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의문에는 애초 1~2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가 2015년 6월28일 배포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라는 보도자료에 첨부한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엔 ‘잔여 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이어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합의문 작성 당시 3-1공구 103만㎡ 사용 만료 기간을 2025년으로 추정했다.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것이 2025년으로 늦춰졌으니 9년은 연장됐다. 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보다 3만㎡ 넓은 106만㎡를 더 사용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는 현재 부지조차 찾지 못해 2025년까지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 계산하면 2025년 이후에도 9년 이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은 ‘유 전 시장의 20년 연장 합의’는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재공세를 폈다.
이 전 의원은 “유 전 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20년 연장해 줬다는 사실은 합의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속이는 것은 인천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유 전 시장은 자신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유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재임 때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협상을 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함께 그 선제조치로 Δ매립지 480만평 소유권 인천시 양도 Δ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Δ쓰레기 반입료 50% 인상분 인천시 지급 Δ7호선 청라연장 등 4자 합의를 이끌어 내 매립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