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 뉴노멀 되나… "기업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글로벌 원자재대란 장기화]

산업부,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다자주의 기반 다변화 모색해야"
정부, IPEF 참여 위한 TF 신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값 상승이 우리 기업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공급망 다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위해 'IPEF 추진 TF'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타격·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논의한다.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7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는 글로벌 공급망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다자논의 동향을 논의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방국인 미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며 "한미 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WTO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공급망 다변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 협의

정부는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IPEF 가입을 위해 'IPEF 추진 TF'를 신설했다. 경제협력·기업영향 중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를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 IPEF 4대 분야인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대응방향을 잡고 있다.

코로나로 연기됐던 APEC, WTO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도 상반기 대면회의로 가동된다. APEC 통상장관회의가 3년 만인 오는 5월 21일 태국에서 개최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역내 경제적 타격과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등 신통상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된 WTO 12차 각료회의도 오는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WTO 회의에서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식량안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협의한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