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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개편, 한두달만 기다려달라…안전진단 완화 연말까지 마련"(종합)

뉴스1

입력 2022.08.17 16:26

수정 2022.08.17 16:32

사진은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은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박승주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7일 연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날 270만가구 주택공급계획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자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쉬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재초환이) 지역별로,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법률이 개정돼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어 발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국회에서의 설득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테니 한 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요인과 액수에 대해서는 추후 마련할 제도적 장치에 반영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도 이날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집값 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초환 유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개편이)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연내 개선안 마련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2차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판단해서 주민 의욕이 앞서고 나머지 전체 지역 내부에서 단계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며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올해 첫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며 부담액이 대폭 높아지자 개편이 예고됐다. 안전진단 규제는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평가 기준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지난 2018년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면서 통과율이 크게 낮아졌다.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계획을 비롯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초환과 안전진단의 세부 개편 내용을 각각 9월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초환의 경우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면 국회를 설득해 개편하고, 안전진단은 지자체 협의와 시장 모니터링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이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에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권혁진 주토실장은 YTN 생생경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그렇게(시장에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270만가구는 인허가 기준"이라며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놔야 4~5년 사이 어떤 경제적 충격오고 주택수급 불안정 왔을 때 충격 흡수할수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급 대책은 도심지역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도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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