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3년 예산 585억원 편성…전년보다 83억 증액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가 내년도 예산을 585억원으로 편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예산을 5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505억원 대비 83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해당 예산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산업 확산 지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3가지로 분류해 예산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원을 투입했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관련해선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8억원을 배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을 신규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도 47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개인정보위는 32억원을 투자해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핵심기술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에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