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시행한다…겨울 사용량 10% 절감 목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연료비 리스크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나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에너지 절약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도 도입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소비 절감을 위해 1800여개 에너지다소비 산업체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12월부터는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16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간 대비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가스 요금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