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장 발전 포럼' 개최…"흩어진 공적의료보험 연계·협력"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보훈의료·자동차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의료보장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복지부·고용부·국토부·보훈처 등 유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훈복지의료공단·보험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그동안 각 제도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별도의 연계 관리체계는 따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제도 간 역할 분담이나 비급여 관리 등 제도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포괄적 관리방안과 공동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은 비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의 치료적 필요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세부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제도 간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며 "오늘 출범한 의료보장 발전 포럼이 향후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범부처·기관 협의체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