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예산안 공전에 與 "5억 때문에 전체 예산안 발목잡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공전에
與 "5억 때문에 발목잡는 野, 예산안 협조해라" 촉구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예산안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며 예산안 협상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다"며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쟁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지속해서 협의했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정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15일까지 여야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행안부 소속의 경찰국,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을 아무 근거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불복이고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예산을 일부 삭감할 수 있어도 전액 삭감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주당에게 예산안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불발 후 기자들을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기한보다 많이 늦었고, 파악해보니 한 두문제로 전체 예산안이 멈춰섰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오늘 중으로 합의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다면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