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첫발 뗀 건보 개혁, 갈 길 멀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위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수많은 복지부 현안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건강보험 개혁 문제였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근간이지만 최근 고갈 위기에 처했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른 의료수요의 폭증, 일률적으로 보장성을 높인 문재인케어를 악용하는 과잉의료 현상이 재정 고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적인 건보의 지출을 개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건보 개혁에는 장애물이 산더미고, 현재 나온 개혁 방향과 앞서 추진되는 지출개혁으로는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큰 물줄기를 틀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건보 개혁은 어느 한 정권이 단방 요법으로 몇 년 내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초장기 과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온당한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정부와 복지부가 건보 지출관리를 개혁의 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국민의 관심 환기와 개혁동력 확보에서 꽤나 현명한 카드다.

건보 지출 개혁은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과잉의료를 막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 등으로 돌리는 확실한 방향성이 있다. '내가 낸 건보료를 애먼 사람이 다 쓰고 있다'는 분노와 문제의식은 과잉의료를 하는 일부 몇몇을 제외하면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 개혁은 개혁의 추진에 가장 필요한 국민적 지지라는 동력을 얻었다.

실제로 연금과 건보 개혁 방향을 담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후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돌파했다.

지속가능한 건보 체제를 위한 갈 길은 아직도 멀지만 일단 첫 단추는 국민적 관심 속에 잘 끼워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보 지출관리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성과에 따른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구조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mail] 강중모 중기생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