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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 이해 안돼" 금융당국, 은행권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예금금리를 홍보하는 전광판. 2022.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예금금리를 홍보하는 전광판. 2022.1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 갈수록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올라갈 유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은행채가 다시 발행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고, 예금금리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가 다시 발행되면서 금리가 떨어졌고 실제 12월20일 이후 취급된 대출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데 지난주부터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와서 관련 내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21~8.11%다. 지난해 말(29일, 7.72%)과 비교해 상단이 0.39%포인트(p) 오르며 8%를 넘어섰다. 연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반면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하락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연 5%대 금리 상품이 쏟아졌지만, 새해 들어서는 4%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권은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5% 이상으로 올릴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산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대한 '개입'보다는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 발표되는 신규 코픽스(COFIX, 자본조달 비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담대 금리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떨어져서 코픽스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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