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김영환 표' 의료비후불제 첫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기대와 우려 속 첫발을 내디뎠다.

충북도는 9일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김영환 지사와, 최영석 병원장, 이명식 충북노인회장, 변창수 장애인단체연합회잔, 이재영 보훈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비후불제 1호 신청자도 나왔다.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조모씨(69)는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충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등 병·의원 68곳에서 신청서 제출 뒤 치료 받으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수술 등 6개 질환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우려도 있다. 의료비를 갚지 못하거나, 지원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형수술은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 외에 직업이나 소득,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는데 원금 상환이 연체되면 충북도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다.

미상환율이 늘면 충북도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연체율을 최대 30%로 추정하고 미상환금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계로 상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출이 시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가는 단계"라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달 중 혜택 대상을 65세 이상 도민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연령 제한도 삭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