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투표함 탈취' 인터넷방송인 2명,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새벽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과 일부 인천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03.10. [e-mail]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인천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6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은 이동 중인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4시간 동안 점유했고, 사건 발생 경위도 자세히 모르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투표함 반환을 거부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상황을 자신의 유튜브로 송출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A씨 등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어보이는 점과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게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새벽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 및 일부 인천시민들과 투표함 이송을 두고 대치하던 중 강제로 투표함을 빼앗아 개표소를 향해 달리고 있다. 2022.03.10. [e-mail]

A씨 등은 20대 대선 다음날인 지난해 3월10일 0시30분께부터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약 4시간 동안 투표함을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인 3월9일 오후 8시께 삼산월드체육관 개표소 앞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채널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의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항의 목적으로 이곳에 응집한 상태에서 다음날 0시30분께 '가세연' 출연진인 김소연 변호사와 부평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은 군중에게 해당 투표함을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부정선거를 이슈로 인터넷 방송 후원을 받기 위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주도적으로 투표함을 들고 폴리스라인 안까지 들어갔고, 투표함 옆에 서거나 앉는 방법으로 해당 투표함을 점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은 A씨 등에게 폴리스라인 밖으로 나오라 요청했지만, 이들 피고인은 오히려 폴리스라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가라며 소리치고 몸싸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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