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항공사 공항이용료 연체료 폭탄 방지' 법령 개정 추진

연합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과도한 연체료와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항 시설 이용 요금을 체납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금은 원금대비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과 한도액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지금까지 공항공사들은 연체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3년간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연체금 이율은 연 6％ 이내, 최고한도를 원금 대비 30％ 이하 설정을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항공사들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