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불안감에 당정 '과학적 검증' 집중..조사 지점 확대키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200개로 확대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격주 시행
全어종 검사체계 구축, 가짜뉴스 대응책도 발표
아동성범죄·묻지마폭력도 신상 공개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방사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시기를 단축하는 등 '과학적 검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오염수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현행 92개인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두배 이상인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도 격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대형 위판장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매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포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안 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소비 충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 수산물 산지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당정은 의원 입법을 통해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아동 성범죄, '묻지마 범죄' 피의자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상 공개 결정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여름철 폭우·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관련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아동이 방학 때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살피고, 도시락과 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