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17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전방위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범부처 기획단 출범은 인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각종 인구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교통부,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국조실, 금융위 등 17개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산위와 복지부, 기재부 등이 공동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 산하에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등 4개 분야 11개 작업반을 둔다.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저출산 완화를 위한 돌봄·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내놓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한다.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위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며 "전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부처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