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육아 경력단절에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여성 6배 적어

뉴시스

보사연 '성별 연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크레딧 확대 시급, 최소 가입 기간 단축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 중 여성이 남성보다 6배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인데, 크레딧 제도와 의무 가입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실린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 수는 남성이 72만8900여명, 여성은 12만500여명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수급권이 생기는데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급액도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61만8863원인데 2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우엔 103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연령대에서도 성별 국민연금 가입 격차가 드러나는데, 2021년 기준 총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다.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은 각각 64.4%, 37.5%로 격차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엔 유족연금 수급자가 78만5200여명인데, 노령연금으로만 산출하면 50세 이상 남성 수급자는 319만1600여명, 여성은 187만7700여명으로 성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연령별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보면 20~24세의 경우 여성이 42만7000여명, 남성이 31만3000여명으로 오히려 여성이 더 많다. 그러나 25~29세에서는 남성이 101만여명, 여성이 93만여명으로 역전이 되고 그 이후에는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 35~39세에서는 여성 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50만 명 가까이 적다.

연구진은 "이는 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성별 연금 격차는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사회 정책의 주요 지표 중 하나다. 반면 우리나라는 성별 연금 격차를 공식적으로 측정·공표하거나 관리하는 지표가 없다.

연구진이 해외 1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성별 연금 격차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40%대로 비교적 높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30%대,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20%대, 덴마크는 10%대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노후소득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 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크레딧 확대가 시급하며, 최소 가입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