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진 中, 대만 침공으로 돌파구 노리나

서방 외신들, 中 경기 침체에 대만 침공 가능성 우려
경제난 심해지면 공산당 일당독재 정당성 사라져
독재국가일수록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덮어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중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경제난에 부딪친 독재자들이 과거에도 자주 쓰던 수법이라며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 40년 동안 계속되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췄다고 지적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더욱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가면서 외부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우려되는 가능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선 모금 행사에서 중국 경제가 시진핑이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시한폭탄"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스 리치버그 홍콩대 교수는 18일 미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일궈내면서 공산당 일당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곧 시진핑 정부의 정당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치버그는 중국의 대표적인 반정부 시위였던 1989년 톈안먼 사태의 주역이 청년층이었으며 올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들이 저축 대부분을 쏟아 부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위기가 조합된 현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문제에 직면한 독재자들이 종종 국외 위기를 이용해 국민의 관심을 돌린다며 경제 위기가 고조될수록 대만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인 헤이먼자산운용의 창업자 카일 배스도 17일 영국 스카이뉴스를 통해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시진핑이 중국 경제가 계속 나빠질수록 대만 침공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국내총생산(GDP) 3분의 1에 달한다며 "시진핑의 경제 걱정은 (침공) 시간표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20일 사설에서 바이든이 경제 및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인 역량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미 해군의 공격 잠수함 49척 가운데 작전 준비가 된 함선이 31척에 불과하며 미 해군이 필요한 잠수함은 66척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이 지금 가진 장거리 미사일로는 침공을 저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 5월 4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반도체 기업 TSMC의 조업이 멈춘다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쟁에 따른 세계적인 피해액이 처음 몇 년 동안 연간 6000억~1조달러(약 804조~1341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