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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충격적인 文정부 통계 조작, 중대 범죄로 엄단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16:07

수정 2023.09.15 16:07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작 실상은 충격적이다. 그릇된 정책의 실패를 숨기고 반대로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권 내내 통계 왜곡과 은폐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장하성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멋대로 조작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 왜곡은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주중치와 속보치를 공표 전에 보고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는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통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장 전 실장은 수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했고 나중엔 수치 조작 지시까지 내렸다.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까지 이같은 유출과 조작은 계속됐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에 시달린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 값을 사전 보고 뒤 다시 건드렸다.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자료로 입증된 객관적인 조작 사례만 94회라고 밝혔다. 문 정부측은 부동산원에 원장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등의 협박과 강요를 서슴지 않았다. 거의 조폭 수준의 협박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효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 고용 통계도 짜맞췄다. 기존 계산 방식을 바꿔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 냈다.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바탕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그런 점에서 정확성, 투명성, 객관성이 생명이다. 통계가 엉터리면 정책도 엉터리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국가 통계를 멋대로 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문 정부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국민 인식과 민간 통계와는 달리 문 전 대통령이 오르지 않았다고 엉뚱한 말을 했던 이유가 통계 조작이었던 것이다.

통계 조작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감사원 발표에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통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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